국가인권위 전원委서 ‘北인권문제’ 첫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정기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4일 상임․비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1분기 보고를 실시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재외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를 정기 보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정기보고에서 인권위는 올해 실시하기로 한 ‘북․중 접경지대 탈북자 실태 조사’의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인권위는 그간 한국 영토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남한 정착 탈북자를 제외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었다.

그러나 올해 2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2008년 6대 주요 업무에 포함시키면서 국외까지 조사영역을 확대했다.

‘북․중 접경지대 탈북자 실태 조사’와 관련,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사에 나갈 용역 업체를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 중에 있다”며 “인권위가 조사 가이드라인을 잡고 용역업체는 조사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에 대한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해 조사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중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이날 정기보고 때 지난 2월 서해상에서 구조됐다 북송된 22명에 대해 탈북자 단체가 ‘침해구제본부’에 낸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전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이 사건은 북한주민 22명이 지난 2월 고무보트를 탄채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군당국에 구출됐다 곧바로 북송된 사건이다. 당시 국정원은 개별 신문 원칙을 깨고 집단 신문한 뒤 북으로 돌려보내 그 배경을 놓고 의혹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