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법, 재단설립 조항 삭제” 제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외통위 관계자는 10일 “인권위는 이달 초 국회 외통위원 일부를 상대로 보낸 공문에서 11일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북한인권법 대안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정부 내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인권위가 문제삼는 부분은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이다. 북한인권재단의 7가지 업무 대부분이 현재 인권위가 수행하고 있는 북한인권 관련 업무와 중복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작업은 인권위법 19조 4호,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정책건의는 19조 1호와 같다는 것. 인권위측은 이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다.

인권위는 또 북한인권법이 통일부 장관으로 하여금 재단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제출 주체를 국가인권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와 북한인권재단 업무가 거의 중복돼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김충환 의원은 “여야간 많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인 만큼 인권위 의견이 곧바로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히 국가기구인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면 북한 인권문제를 남한 정부가 직접 거론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