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이르면 다음달 北인권 입장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식 의견을 마련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위원 11명이 참석한 25차 전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0명중 8명이 이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9월 ~ 2006년 2월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북한 인권 관련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정부가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북한 주민의 지위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면서 동포이며 준(準)외국인 수준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정의했다.

전원위에서 찬성한 위원 8명중 1명은 한국 정부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주변국 및 유엔 등 국제기구에 의견을 표명하자고 제안했으며 2명의 위원은 아무런 의견도 내지 말자고 주장했다.

그동안 인권위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공언해왔으나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전원위의 결정에 따라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이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전달될 의견 가안(假案)은 인권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으로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탈북자의 발생 원인을 예방하는 조치를 정부와 북한 당국이 협력해 강구하기를 희망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위가 최종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전원위가 최종안을 채택할 것”이라며 “형식을 의견표명으로 할지 권고안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비판 모면 하려는 ‘면피용’ 잘못돼”

그러나 인권위는 정치범 수용소과 언론 출판의 자유 등 북한 내부의 본질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권위가 북한 인권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더라도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북한인권에 침묵을 지켜온 인권위가 사회적인 비판을 피해보려는 면피용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고 이에 인권위가 장단을 맞춘 면이 있다”면서 “인권위는 (남한) 정부뿐 아니라 북한 정부에도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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