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유럽에서 ‘조용한 외교’만 배웠나?”

▲ 조영황 국가인권위 위원장 ⓒ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위 소속 관계자들이 지난 4월 초 유럽지역을 방문, 북한인권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왔다고 곽노현 인권위 사무총장이 국회 소관업무보고에서 밝혔다.

20일 오후 열린 업무보고에서 곽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초 북한인권특위 위원장 등 위원회 관계자 4명이 독일, 오스트리아 등지를 방문해 과거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냉전기 동서진영의 인권을 화두로 한 공동 노력,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권침해 사후 청산 과정, EU의 북한인권정책 등을 두루 살펴보고 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북한인권특위의 활동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금년도 10년 과제로 새터민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북한인권 자료실을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인권특위 위원장인 최영애 상임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서독의 외무장관이었던 겐셔 장관을 2시간동안 면담했다”며 “당시 서독은 동독에 인권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드러내놓고 모욕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조용하게 접근했다는 방침을 들었다”고 밝혔다.

“우리도 돈 들이는데 납북자 왜 못데려오나?”

최 상임위원은 또 “헬싱키 협정에 따라 인권문제를 인도적 지원과 결부지어 다뤘으며, 정치범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오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인권문제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과 인권위 관계자들 사이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서독이 동독에 지불한 돈과 데리고 온 정치범 숫자가 어느 정도냐”고 질문하자, 최 상임위원은 구체적 숫자 대신 “상당한 액수의 돈을 들여 많은 수의 정치범을 데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안 의원은 “우리나라도 (북한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정치범은 물론 국군포로나 납북자를 한 명이라도 데려온 적이 있냐”며 “왜 서독의 조용한 외교만 강조하면서 이런 본을 받지는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안 의원은 또 “최근 일본은 요코다 메구미 사건으로 불거진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영어판 책자를 제작하는 등 해외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그런데 인권위는 지난 해에야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하고 아직 입장정리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영황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정부에 직접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실효성도 적고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었고,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특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안 의원은 “언제까지 연구만 하다가 끝낼 것”이냐며 “인권위가 회피하면 국가기관 중 누가 그 문제를 언급할 수 있겠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양정아 의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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