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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이 자신들의 존재 이유인 ‘인권’보다 ‘정치성향’을 앞세우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공개한 회의록(9월 26일자)에 따르면 일부 좌파 성향의 위원들이 인권보다 정치논리와 자신의 기존 성향을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통령 + 민주당 + 열린우리당 對 대법원장 + 한나라당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된 정강자, 이해학, 원형은 위원,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김만흠, 최영애 위원이 인권위의 북한인권 거론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된 최금숙, 나천수, 정인섭 위원 한나라당 추천으로 임명된 신혜수, 김호준 위원이 인권위의 북한인권 거론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된 조영황 인권위원장은 보편적 인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치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사실상 반대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의 추천으로 임명된 위원들의 성향은 기존 친북성향과 햇볕정책 기조에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정권의 핵심 인력풀에는 친북적 성향의 이른바 ‘진보인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런 성향이 인권 위원 천거에 반영된 것이다.
또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민주당도 정부 여당의 성향에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의 본질적 사안인 ‘인권’이 무시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선입관을 십분 이용해 정치성 배제 차원에서 인권위의 활동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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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눈에 띄는 사람은 이해학 위원으로, 그는 친북성향의 최고봉이었던 전민련(전국연합의 전신) 조국통일위원장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중책을 맡은 바 있다. 전민련과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친북적 성향 단체의 대표격이며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송두율 교수 석방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최영애, 정강자 위원은 오랫동안 여성운동을 해온 전통 여성운동가다. 그리고 김만흠, 원형은 위원은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왔고 재야(在野)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이에 대해 경북대 정치학과 허만호 교수는 “권위주의 시대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 남한 인권에 정통하지만 북한 인권문제에는 무지하다”며 “인권위원들이 이념적 관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고결정기구는 전원위원회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인권위의 큰 방향을 규정하고 시기별 중대한 사안을 결정한다.
전원위원회는 위원장(1명), 상임위원(3명), 비상임위원(7명)으로 구성된다. 선출 방식은 국회가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해 총 4인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인,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하도록 되어있다. 이들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허만호 교수는 “인권위의 전원위원회 위원들의 좌파적 성향이 강하다”며 “인권위원 인사에 있어서 정부 여당의 성향이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인사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가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남한 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현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며 “탈북자들이 직접 겪은 체험이 많이 공개되고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