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언제까지 ‘北인권 실태조사’만 하나?

국가인권위원회가(위원장 조영황)가 지난 10일 북한당국에 인권개선을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인권위의 주요 업무에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평가 및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시켰다.

인권위는 22일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짓고, 올해 10대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업무의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에 북한인권과 관련, 국제기구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조사사업과 북한의 인권관련 법령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탈북자 인권증진과 관련, 탈북자에 대한 조사, 교육, 사회적응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밝혀질 경우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관련 기관에 직권조사 및 정책 권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권위 정책총괄팀 박성남 사무관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국제적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모니터링이 북한인권에 대한 정부정책 권고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사무관은 “북한인권 조사사업은 그 동안 해왔다”며 “의견 표명 차원이 아닌 연구사업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에 북한 주민을 반드시 외국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정책과 법률 관련 권고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미 상당부분 밝혀지고 국제적으로 공론화된 북한인권문제를 계속 실태 조사연구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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