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북한인권 의견표명 유보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3시간에 걸친 전원위 의사 일정 중 비공개로 진행된 마지막 1시간 동안 3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북한인권 특위가 작성한 문건을 놓고 격론을 벌인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다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낼 것이지만 어떤 내용이 될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 사례 수집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북한인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안건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인권 특위는 김만흠, 정인섭, 신혜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지만 논의 안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위 구성 위원 수를 늘리기로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는 관계자는 “이 문제가 의결 안건으로 전원위에 상정될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리 빠른 시일 내 상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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