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북한인권특위 설치키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0일 2011년 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가 북한인권 관련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기는 2005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북한인권특위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과 관련한 후속조치 마련과 더불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안건을 제출한 김태훈 비상임위원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른 사상자 발생, 김정은 후계 체제 구축 등 최근 북한에 관한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의 운영 기간은 2011년 1월부터 1년으로 하되, 인권위 의결을 통해 연장 가능하며, 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3일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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