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한나라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는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논평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무현 정권시절 지나치게 권력층 코드에 맞추느라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을 실천하는 역할보다 정권의 시녀노릇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는 유엔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우리정부가 기권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취하도록 방관하고 정권의 친북노선을 성실하게 따라온 죄과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논평은 또 지난 19일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국가인권위원회를 청와대 직속기구 재편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 데 대해 “인수위가 왜 인권위를 조직개편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읽지 못하고, 단지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치지 말아야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내용을 담은 서한을 우리정부에 보내온 것은 한국의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가 다소 결여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국가인권위가 아직은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 및 탈북자들의 인권을 애써서 외면해온 것을 잘 알고 있는 루이즈 아버씨라면, 왜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가 지난 좌파정권 내내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심정적 이해와 더불어 인수위의 조직개편 노력을 이해했을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논평은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서 새로운 위상과 기능으로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대와 국민의 염원을 담는 적절한 활동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민들과 더 크게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는 21일 북한주민, 탈북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포함한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 과제를 제시했다. 인권위가 그동안 홀대해온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10대 과제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이명박 정부의 비위 맞추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