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제사회 COI 권고사항 이행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8일 정부와 국제사회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COI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인권침해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개입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함께 정부도 COI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사회 분야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인권위는 COI 권고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마이클 커비 COI 위원장은 최종보고서 발표를 통해 “반(反)인도적 범죄는 북한의 국가 최고위층의 정책에서 비롯됐으며 그 규모와 잔혹성, 심각성은 현시대에 비교할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