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北 억류 노동자’ 석방 촉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9일 북한 당국이 지난달 30일부터 개성공단 근로자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억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변호인 접견 보장과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유 씨를 억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27일 전원위원회 의견을 모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 당국에 유 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보장하고 그 밖의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유 모 씨를 조속히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븍한이 유 씨를 억류하며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남북이 2004년 체결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규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위 사건에 대해 현재 진정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권고를 할 예정”이라며 “위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자국민 보호에 관해 보다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인권단체들은 지난 17일 개성공단에 억류되어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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