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北인권 입장표명 내부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을 놓고 본격적인 내부 논의를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26일 오후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기본입장 수립’을 비공개 논의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 심의ㆍ의결기구인 전원위에 북한 인권 관련내용이 보고 안건으로 올라오거나 위원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안건과 상관없이 산발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지만 이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기는 처음이다.

특히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 분명해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인권위원은 “말 그대로 북한 인권에 대해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지를 논의해보자는 자리”라며 “인권위가 공식 입장을 밝히기 앞서 논의를 시작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가 가지는 파급력과 중요성으로 볼 때 이번 한번으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아 정치권 일부와 북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로부터 항의를 받아왔다.

지난달에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북한의 인권실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권위는 이와 별도로 11월초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 참여하는 북한 인권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올해 말까지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 등을 정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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