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北인권 권고안 정부에 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입장 표명과 관련, 이달 23일이나 늦어도 내달 초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사무처 관계자는 12일 데일리NK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인권위도 북한인권에 대해 어떤 수준이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권고 내용은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북한인권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사실상 정부 입장에 인권위가 보조를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가 북한 당국에 직접 개선을 권고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세운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라는 논리에 흡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북한인권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입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이번에 발표될 예정.

인권위는 이달 초부터 전원위원회 산하 비상임위원 3인으로 ‘북한인권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북한인권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권고안 및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사무처와 협의를 거쳐 전원위원회에 제출한다. 전원위원회는 23일 이 특위 안을 표결에 부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 23일, 늦어도 2월 초 최종 결론 내릴 듯

조영황 인권위원장은 “이달 중에 (북한인권)관련해 (특위)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기다려 달라”고만 짧게 언급했다.

북한인권특위 신혜수 위원은 “몇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쳤고 특위에서 의견 표명을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23일쯤이나 늦어도 2월 초에는 인권위 입장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인권위가 북한인권과 관련해 의사표명을 할 것인지부터 그 대상이 누가 될지는 전원위에서 결정이 난다”면서 “모든 사항을 포함해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위 정인섭 위원은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한 만큼 자료수집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만약 특위 안을 제출하게 된다면 세부 내용이 첨부된 단일안이 될 것인지, 2∼3개 안이 제출될 것인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북한인권 단체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임명한 인권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입장을 발표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면서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북한인권 관련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