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北인권ㆍ핵문제로 `언쟁’

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영황 위원장 사퇴 이후 처음 개최한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사태 및 인권문제로 인권위원간에 언쟁이 오갔다.

전원위원회 시작 직후 김호준 상임위원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까지 인권위는 무엇을 한 것이냐”며 “대한변호사협회는 몇 달만에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한 반면 인권위는 북한 인권문제로 수억원의 국가예산을 쓰면서도 권고안은 커녕 보고서 한 장 못내고 있다”고 언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에 최영애 위원장 직무대행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위원들간에 인식의 편차가 있어 의견을 모으느라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한 상황에서 인권위의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만흠 위원도 “대한변협과 인권위의 위상은 완전히 다르다. 변협은 인권침해와 관련한 자료를 모아서 냈지만 인권위는 치밀하게 논의해서 의견을 표명해야지, 자칫 인권위의 역할이 잘못 전달될 수 있다”고 김호준 상임위원을 겨냥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가 마치 수억원의 돈을 쓰기 위해 회의를 지연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인권위와 인권위 내 북한인권특별위원회에 대한 모욕”이라며 김호준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김호준 위원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은 더욱 악화되고 남한은 궁지에 몰릴 것”이라며 “이라크파병 관련 권고안을 발표했을 때처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해야 하지 않느냐”고 긴급안건을 제기했으나 나머지 위원들이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이해학 위원은 “인권위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인권위가 북핵문제를 다루려면 의제를 선정해서 자료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견제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었으나 인권위원간 입장차이 등으로 지금까지 발표를 미뤄왔으며 이날 인권위내 북한인권특위가 일부 합의된 내용과 쟁점사항 등을 비공개로 보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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