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中김영환 고문, 세계인권선언 위반”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중국 당국의 북한민주화운동가 김영환 씨에 대한 고문과 관련 정부 등은 국제기구와의 협조를 통해 중국에 적극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김영환씨가 지난 3월 29일 중국당국에 체포돼 전기고문과 잠 안 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것에 중국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5조 및 자유권 규약 제7조에서 금하고 있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인권위는 향후 UN 인권이사회·고문방지협약기구·고문관련 전문 국제 NGO 등과 연대해 국제조사위원회를 구성, 공동조사를 제안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적극 주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모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김영환 씨가 구금돼 있을 당시 석방대책위는 고문 및 가혹행위의 우려가 있다며 유엔 특별보고관과 자의적구금실무그룹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면서 “현재는 김영환 씨가 고문에 대해 증언을 한 상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재차 제기하면 중국당국에 대한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은 “김 씨뿐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북한인권운동가들이 중국 현지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이러한 증언도 UN 및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고문 관련 전문 NGO나 국제사회에서 관련 회의가 있으면 인권위가 위원장 서신을 통해 협조를 구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고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수 있도록 국제사회 여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고문방지위원회 등 유엔인권보호시스템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모든 외교적 방안, 재외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30일 가진 현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중국 구금기간동안 받은 자신의 고문·가혹행위 사실을 밝혔다. 이 사안은 2일 인권위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상임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중국의 재발방지·진상규명·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성명으로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