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 “북 인권개선 도울 방법 없었다”

▲ 19일 기독교사회책임이 주최한 국가인권위 北인권 입장표명 적절한가’ 주제 포럼 ⓒ데일리NK

“북한인권을 외면한 대가로 한반도 평화 얻어내려 하지 마라!”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서경석 목사는 “북한인권을 볼모로 김정일과 평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며 “인권위가 나서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목사는 19일 기독교사회책임이 주최한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입장표명 적절한가’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인권위는 원칙적 입장에서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11일 인권위가 북한인권은 인권위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내린 최종결론에 대해 “빈약하기 짝이 없는 결론”이라고 지적하며 “(인권위 주장처럼)북한을 잠정적 특수관계로 본다면 더욱더 북한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인권위의 신혜수 비상임위원은 “한반도 평화가 북한인권을 볼모로 한 것이 아니다”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력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인권위가 3년 8개월을 끌고 북한인권에 관해 빈약한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남북한의 특수한 상황과 실효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속시원하게 내놓을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에 얼마나 실질적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 실제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그동안 인권위 입장을 되풀이 했다.

이에 대해 서 목사는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실효성이 명백히 있다”며 인권위는 정부로 하여금 (북한인권에) 침묵을 지키지 않고 이를 개선하는 데 과제로 추구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이날 신 위원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볼 때 북한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인권위와 정부의 입장을 거듭 주장해 빈축을 샀다.

그러면서 그는 북 인권문제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인권위 최종 결정에 대한 비판여론을 겨냥 “언론들이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우리의 고심을 전혀 보도하지 않은 채 자기 입장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재단해버린다”고 화살을 돌렸다.

또한 “11명의 인권위원 중 7명의 비상임위원들이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인권위가 다루는 중요한 문제들을 풀타임으로 고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북한인권에 치열하게 고민했는냐를 묻는다면 구조 자체가 안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