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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인적교체와 더불어 인권위를 특수법인으로 지정하는 등 개편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선진통일교육센터(대표 도희윤)가 주최한 ‘북한인권 증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라는 토론회에 참석, “무엇보다도 당장 시급한 문제가 북한인권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는 적절한 방향으로 인권위의 조직을 재점검할 시점이 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북한인권증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이 교수는 “인권위는 그동안 구성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돼 북한인권에 대한 비판·감시·개선노력을 북한정권에 대한 적대감 표현과 동일시했다”며 “이러한 편향은 위원과 직원의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부분적 인적교체를 통해 교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좀 더 효과적으로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권위를 특수법인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인권위 업무 중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와 중복되는 업무는 그 기관에 넘기고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 고유 업무에 치중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키 위해 ‘특수법인화’를 검토해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우리가 총살당하고 강제수용소에서 짐승취급 받을 때 남조선에 있는 당신들은 뭘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인권위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인권위는 ‘북한인권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라는 식의 2중 잣대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는 “인권위는 그동안 북한 동포의 인권 유린에 침묵해 왔다”며 “이것은 인권위가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단지 자신들의 특정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어 “(인권위는) 인권을 유린하는 정치적 이념에 대해서 그 이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새로운 정치적 이념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여야 마땅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희윤 선진통일교육센터 대표의 사회로 김동수 전국기독교협의회 대표회장, 김성희 한국다문화센터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점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