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합식 연방제 통일논의는 위헌”

내달 초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국가연합식 연방제 통일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와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성을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위반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17일 보수 성향 국회의원들의 연구 모임인 `국회 안보와 동맹 연구포럼'(대표 황진하)이 국회에서 개최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소장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재향군인회 안보교수를 역임하는 등 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그는 “정상회담 의제 중 `한반도 평화’는 `종전선언, 평화선언, 평화협정 체결, 평화체제 구축’ 등을, `민족공동 번영’은 대규모 대북지원을 각각 의미하며 `조국 통일’은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연합제-낮은단계 연방제’를 업그레이드한 높은 단계 연방제로 사실상 연방제 통일 논의의 본격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 방안과 관련, “북한은 1991년 이후 종래의 연방제 성격을 완화한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낮은 단계 연방제와 같은 수준이거나 업그레이드된 성격”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기존 한국 정부의 통일방안인 `1민족 2국가’ 패러다임과는 다른 `1민족-1국가-2체제-2정부’ 패러다임의 `국가연합식’ 연방제 통일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해결 없는 섣부른 평화체제 논의는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안보상 민감한 문제를 정국 어젠다로 채택해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고 선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홍 소장은 “6.15 공동선언에 명시된 `연합제-낮은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비롯한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은 자유민주 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와 대한민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성을 규정한 헌법 제3조 위반”이라며 “노 정권이 어떤 형태라도 연방제 통일을 논의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도 발제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며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했던 남북연합 등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