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총괄회의, ‘능동적 억제’개념 보고방침”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및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軍 기지를 비롯한 전쟁지휘부 시설을 타격하는 ‘능동적 억제’ 개념이 군의 작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15일 “북한의 대남 공격 징후가 확실할 경우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막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면서 “이 개념을 ‘능동적 억제’라는 용어로 정립했으며 향후 군의 작전계획(작계)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대북 억제 개념은 우리가 힘을 키우면 북한이 공격하지 못할 것이란 식으로 접근했으나 천안함 사태를 겪으면서 이 개념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공격 징후가 확실시되는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타격해 피해를 막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나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사전에 공격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면서 “과거 대북 억제개념에서 한 단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능동적 억제 개념이 군의 작전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실행된다면 타격 목표는 핵과 미사일 기지, 전쟁지휘부 시설,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전력으로 국한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그는 “현재는 한.미 연합정보자산으로 북한의 미사일.핵기지에서의 공격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면서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는 2015년 이후의 정보자산을 우리 군이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간 군 일각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 ‘능동적 억제’ 개념을 정립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어서 군의 작전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우 의장의 제안에 따라 정립된 능동적 억제 개념이 구체화하면 진보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에서는 육.해.공군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 위원은 “합동군사령부는 2015년 해체되는 연합사령부를 대신해 신설이 필요한 조직”이라며 “합동군사령관이 각 군 총사령관을 경유해 각 군을 지휘하게 되며, 앞으로 합참의장 및 각 군 총장의 역할 등을 연구하는 별도의 테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양과목을 통합해 교육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며 “예를 들어 철학과 국사, 영어 등 교양과목을 특정 사관학교로 지정해 통합 교육을 받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의 상부구조를 개편해 장성을 줄이는 방안 등도 별도의 TF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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