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장관급으로 위기관리·대통령 보좌

박근혜 정부의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가안보실이 장관급 기관으로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게 됐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위기 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서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며 실장은 장관급”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수석은 국방, 외교, 통일 문제에 관한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 정책을 보좌하며 다른 수석실과의 업무협조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초 개편안은 외교안보수석을 존치하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함에 따라 국가안보 업무 중복과 비효율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국가안보실은 장기적인 전략과 위기대응, 외교안보수석은 현안을 담당하는 등 업무 분담이 이뤄짐에 따라 이 같은 우려는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2일 청와대 조직 개편안 발표 당시 인수위 측은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와 같은 안보 위기시 업무를 어떤 기구에서 전담할 것인지와 국가안보실장의 직급에 대해 명확한 발표를 하지 않았다.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은 데일리NK에 “기구의 실제 운영을 보고 판단해야 겠지만, 국가안보실장은 넓은 범위에서 총괄적으로 안보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적절한 개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교안보수석실과 업무 분담도 가름은 잘 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수위는 지난 22일 개편한 청와대 조직을 2실 9수석 체제에서 3실 9수석으로 개편했다. 경호처를 장관급인 경호실로 승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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