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신설…北도발 신속 대응 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청와대 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국가안보실을 신설하고 외교안보수석은 개칭된 비서실 산하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외교·국방·통일 분야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민봉 인수위 국정조정기획분과 간사는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는 안보 정보를 모으고 통합적으로 분석해 대응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적 대응을 한다”면서 “외교안보수석은 외교, 통일, 국방비서관이 있어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에서 나타나는 현안 중심의 업무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이슈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안보 관리는 국가위기관리실, 외교안보수석, 대외전략기획관 등 1실·1수석·1기획관 체제로 안보 업무가 분산됐었다. 차기 정부는 대외전략기획관과 국가위기관리실을 폐지하고 국가안보실을 신설하면서 1실 1수석 체제로 단순화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밑에 수석들이 있다”고 밝혀, 국가안보실이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 최상위 기관임을 시사했다. 종합적인 정보수집·판단을 하고 외교안보수석과 협의를 통해 안보 상황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인수위 측에서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의 업무나 역할의 영역에 대해 명쾌하게 구분하지 않았지만, 국가안보실이 안보 컨트롤타워로 세워짐에 따라 안보역량이 한 곳에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안보실은 안보역량 통합·관리, 외교안보수석은 현안 업무 중심으로 역할이 분담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실 신설에 따라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수석의 한계를 극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부·통일부·외교부 등 안보관련 부처에서 각각 파견된 비서관들이 소속 부처에 대한 입장을 내세우며 상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적이고 신속한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은 데일리NK에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안보 정보 수집·판단·통제를 한 후 외교안보수석과 협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효율적일 것”이라면서 “외교안보수석은 안보 관련 외교파트의 역할을 강화해 우방국과 협력·지원을 얻어내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을 갈등과 업무 혼선의 관계로 보면 안 된다”면서 “안보 위기 상황이 터지면 국가안보실에서 안보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여 협의하는 체계만 정착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의 쌍두마차로 안보관리 체계가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휘통제의 일원화가 중요한 안보 업무의 특성상 안보관리 기구는 하나만 둬야한다는 지적이다.


김희상 전 국방보좌관은 “조직 체계상 외교안보수석은 비서실 산하에 배치돼 국가안보실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면서 “안보 분야는 지휘통일이 중요한데 나눠놨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 조직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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