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한총련의장 집유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는 19일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15기 한총련 의장 유선민(25) 전 전남대 총학생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한총련에 가입해 의장활동을 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 받는 등 대한민국 체제와 질서를 부정했고 시위과정에서 불법.폭력성으로 국가.사회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씨가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젊은 대학생으로, 분단상황과 사회현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유씨는 2004년 7월 광주 송정리 공군부대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에 반대하는 불법 폭력집회에 참석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의 의장에 지난해 선출돼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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