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 빼낸 민노당원 배후 철저히 밝혀라

지난달 12일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 소행으로 잠정 결론났다. 2009년 ‘7·7디도스 대란’과 ‘3·4디도스 공격’에 이은 북한의 대규모 3차 공격에 해당한다. 북한의 인터넷 공격이 우리 주머니까지 노리는 사태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한 공격을 사이버전(戰)이라고 칭한다. 틀리지 않은 말이지만 사이버전이라는 말은 일종의 가상공간에서 이뤄진 가상 전투라는 느낌을 준다. 그렇다면 이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북한의 인터넷 공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우리 유형의 재산(컴퓨터 등)을 파괴하고, 개인과 국가 정보, 돈을 갈취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현실에서 이뤄지는 도발이다. 


북한 해커들이 국내 한 유명 게임 사이트까지 해킹해 사이버머니를 현금화 한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보안체계가 마련된 사이트가 이 정도인데 왠만한 사이트는 당하고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인터넷 공격이 이처럼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내부의 안보 취약점이 또 다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당원인 한 40대 남성이 정부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회사에 취직해 군사기밀과 정부자료를 빼낸 혐의로 공안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수거한 그의 컴퓨터와 외장하드에는 ‘대검’ 등 10여개 정부기관의 전산자료는 물론이고, ‘합동참모본부’의 군사기밀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 남성은 군사보호시설도 제 방 드나들 듯 출입했다고 한다. 합참이 보유한 작전사령부급 이상 부대의 실시간 전장(戰場) 상황 프로그램인 ‘통합지휘통제체계(KJCCS)’ 관련 문서와 우리 군의 주요 컴퓨터 주소에 해당하는 ‘노드 IP주소’ 등을 빼낼 수 있었던 이유다.


이런 자료가 유출될 경우 북한의 인터넷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이미 2007년 1월과 2008년 2월 두 차례 금강산을 방문했고, 2008년 4월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인 ‘려명’ 관계자와 이메일로 접촉한 사실을 감안할 때 그가 확보한 정보는 이미 북한 해커들의 손안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당국은 이 남성의 배후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이 지난해 1월 인력을 증강해 ‘사이버사령부’를 신설했다고 해도 우리 내부에서 북한에 국가기밀정보를 빼돌리는 이상 무슨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땅짚고 헤엄치기 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 남성은 2005년 보안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당시 우리 군·정부기관의 안보자세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밝혀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이미 2002년 2월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 그가 정부기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회사에 취직했고, 군사기밀시설 출입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는 것은 그의 친북활동이 당시 정부기관에서 ‘무사통과’라는 비표로 인식됐던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열사람이 한 도둑 못잡는다’는 말이 있다. 이 남성과 같이 민노당에서 정당활동을 하면서 국가기밀을 유출한 자들이 수사선상을 피해가며 활동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김 씨가 국가정보를 빼내고 이를 활용하고 싶었던 그 빗나간 신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천안함은 조작이고 3대세습도 일리가 있다는 민노당의 친북행태가 그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노당은 지난해 북한이 3대 세습을 공식화한 당 대표자회에 대해 “긴장 완화와 평화통일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한 바 있다. 천안함에 대해서는 조작이라며 우리 군을 조롱하더니 유례 없는 3대 부자세습 대해서는 따뜻한 덕담을 마다하지 않았다. 국가정보를 빼낸 이 40대 남성도 머릿속에서 온통 김정일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다 보니 우리나라 내부 정보라도 빼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민노당은 4·27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연합공천제를 통해 국회의원직 한 석을 보태 한껏 고무돼 있다. 민주당이 이런 민노당과 내년 총선에서도, 대선에서도 한배를 타고 적당한 지분을 주겠다는 것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농협사태와 40대 남성의 국가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친북주의의 위험성을 깨닫고 준엄하게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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