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관이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 단체를 비롯한 시위가담 단체에 올 한해 총 182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 외의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대법원 등 36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국가기관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단체에 배정한 보조금은 총 182억원에 달한다”며 “국가기관들이 불법 폭력시위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기관들은 2008년 기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총 93개 단체에 총 122억 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7월말 현재 96억여 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행안부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74개 단체에 총 8억2천200만원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이 중 6억5천700만원을 1차 교부금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2008년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간 체결한 용역계약을 조사한 결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참여 5개 단체와 정부기관이 2억4천47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도 대규모 불법폭력시위에 가담한 전교조에 사무실 제공 및 각종 사업비 지원 명목으로 총 49억여 원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