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조약으로 법적구속력 갖춰야 北변화 기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해야 남북관계가 진전될 것이라고 한스 마레츠키 박사(동독시절 북한대사)가 12일 주장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세계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그는 ‘한반도의 새로운 시각’이라는 발표를 통해 “북한체제를 보장하지 않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이) 서로에 대한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조약과 의무에 대한 책임수준이 떨어지게 돼있다”며 “국가간의 조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북한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레츠키 박사는 또한 “(남한이) 비핵화를 먼저 주장하고 다른 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순서는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남한이) 북한과 협력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개입과 물질적인 인센티브 ▲(북한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보장을 제공 ▲(남한은) 북한의 체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그랜드 바겐과 상관이 있다”며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레츠키 박사는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 “독일은 체제적인 개방성을 통해 통일을 이뤘다”며 “(남북한이) 체제적인 통일성 없이는 통일이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마레츠키 박사는 “남한은 항상 자체적으로 한반도의 현황은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북한에 상기시켜줘야”하며 “미국은 북한에 성명을 통해 남북문제의 최종협상가로 남한이라고 선언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