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테마 방식으로 北인권문제 제기해야”

북한인권 문제는 남한내에서보다 북.미, 북.일 관계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이 22일 주장했다.

윤 소장은 평화재단에 기고한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인권 문제의 전개 방향’이라는 글에서 “미국과 일본은 국교수립 논의 단계에서 북한인권의 개선과 납치자 문제 해결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설령 양국이 협상과정에서 선결조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더라도 상당 수준의 인권개선 의지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유엔과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이 변화될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한국 대선을 전후한 시기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는 한국보다 UN과 EU, 그리고 국제적 비정부기구(NGO)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남측의 대북 인권단체들에 대해 “포괄적인 문제 제기는 자칫 이념공세로 비칠 수 있고 가시적 성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한 문제 제기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쉬울 뿐 아니라 자그마한 성과나마 기대해 볼 수 있다”며 “포괄적인 개선 요구보다 구체적 테마를 중심으로 한 인권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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