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방안 빠진 ‘2040통일한국 비전보고서’

국립외교원은 6월 16일 ‘글로벌 리더 통일한국’이라는 제목으로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남북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경제적 통일과정을 거쳐 2040~50년까지 점진적으로 정치통일을 실현한다는 가정 아래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작성된 국책연구기관의 첫 번째 보고서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왜 통일은 대박인지, 어떤 조건에서 대박이 될 수 있는지, 통일과정에서 부딪칠 위기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일대박론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보고서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만 장황하게 늘어놓은 셈이다. 또한 보고서는 통일한국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을 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단락도 찾을 수 없다. 보고서의 가정과 가설들은 이론적 근거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못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건물을 그렸으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한 것이다. 

보고서는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도약시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주민의 1인당 국민소득을 1만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린 후 2030년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2040~50년까지 북한의 국민소득을 남한의 70% 수준인 5만 6000달러 수준으로 만들어서 정치통합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해야하는지, 북한의 핵보유와 경제발전은 병존할 수 있는지, 북한의 개혁개방 없는 경제발전은 가능한지, 북한의 개혁개방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개발전략은 무엇인지 등의 핵심 이슈들에 대한 분석이 없다.

또 보고서에서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정치통일도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공동체와 정치통일은 북한의 정치적 조건과 직결되는 문제다. 통일과정에서 북한정권 변수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공허하게 읽힐 수밖에 없다. 현재의 김정은 정권과는 경제공동체도 불가능하고 정치통일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다. 그러므로 경제공동체와 정치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면 반드시 북한정권의 변화에 대해서 다뤄야 한다. 남북한 정치통일도 험난하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는 북한에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련과 도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때문에 통일 논의는 반드시 북한정권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사회·문화 통합도 마찬가지다. 남북한 사회통합은 가장 험난한 과제 중 하나다. 박성조 독일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동서독 주민들 간의 반목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고 지적한다. 독일인들은 서독인과 동독인들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으나 통일 이후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동독인들은 서독인을 거만하고 탐욕스럽고 돈만 아는 사람들이라 비난하고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을 게으르고 독립성과 자발성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사회갈등은 오랜 분단과 군사적 대결을 거친 통일한국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이고 중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는 통일한국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통일 논의의 길을 열었다. 이제 각급 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의 주장을 검증하고 논리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통일과정에서 제기되는 세부 주제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통일에 관한 연구는 북한정권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뤄야 한다. 북한정권 문제를 다루지 않는 연구들은 정확한 통일정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 북한정권에 대한 잘못된 가설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식의 정치적 고려는 학자들의 몫이 아니라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정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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