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책’ 지연..대북 교역.경협업체 불만 비등

대북 교역·경협(위탁가공 포함) 중단에 대한 정부의 `피해 대책’이 늦어지면서 해당 업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천안함 대북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경협을 지난달 24일부터 전면 중단시키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구제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북 교역·경협업체에 대한 전업지원, 대체 수입선 알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북조치 발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대북 교역·경협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갖는 한편 `남북교역애로상담센터’를 설치해 교역·경협 중단에 따른 피해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가 대북조치를 발표한 지난달 24일 이후 약 2주가 지났지만, 7일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북조치 이전에 이미 북측으로 원부자재가 반출돼 위탁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완제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늦어지면서 해당 업체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북 위탁가공업체 200여개와 교역업체 580여개 가운데 남북협력기금에서 피해액을 구제해주는 교역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하고, 경협 보험을 든 기업은 한 곳도 없어 교역·경협 중단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북조치로 북에서 위탁가공한 완제품의 통관이 보류된 한 위탁가공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말로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 완제품 반입을 허용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위탁가공업체 관계자는 “주문받은 물량을 납품해야 하는데 베트남 등에서 대체공장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금전적 클레임을 떠안아야 할 상황”이라며 “정부의 대책도 없어 대북제재 조치로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업지원과 대체수입선 알선 등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거래선 알선 등은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거의 도움이 안된다”며 “정부가 도움을 주려면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거래선 알선보다는 차라리 긴급운용자금 등 자금대출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도 개성공단 상주인원 제한조치 해제, 경협보험의 적용범위와 한도액 확대 등 피해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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