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일부 핵심인사들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17일 “사전 논의과정에서 구두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은 있지만 본 협의에서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본격적인 (SCM 성명 작성 협의) 과정 전 초기에 구두로 (미측과) 얘기 나누는 과정에서 ‘핵 우산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과 관련, “지난해 9.19 성명 채택 직후, 문서로 초안이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핵우산의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하자는 사람이 있었던 것같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구두 의견 교환과정에서 이러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오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간 본격적인 협의과정에서 “핵우산과 관련해 앞뒤 수식어를 다르게 하자는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원래대로 핵우산 문항을 존치하기로 한미간에 합의했고 그래서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NSC 사무처 전직 관계자도 16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핵우산 정책은 미국이 동맹으로서 핵을 갖지 않은 우리를 다른 핵국가로부터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준다는 개념인데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CM의 성명 작성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핵우산이라는 용어의) 표현 문제를 검토한 적은 있지만 핵우산 정책 포기나 개념 삭제가 논의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