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통령’ 빈자리,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으로 채워져야

‘교육 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 교육감 자리가 공석이 되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공정택 교육감은 서울시민께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우리는 작년 여름, 처음으로 주민 직선에 의해 서울교육감을 뽑았다. 투표율은 10%를 겨우 넘겼으며 교육계는 진흙탕이 되었다.

기억컨대 그 선거는 교육정책의 대결 보다는 보수 진보의 대결이요, 전교조 대 반전교조의 대결이며, 여대 야의 대결이었다.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만 실상은 교육보다 더 정치적인 게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한 선거였다. 물론 그 속에는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후보와 평준화를 강조하는 후보의 대립 구도가 있었음도 사실이다.

하차한 공정택 교육감은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며 고교선택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공약했고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공 교육감의 하차라는 악재로 이 같은 기조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최근 여권실세에서 시작된 외고폐지론은 이 사회를 뜨겁게 달궜고,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선발기준은 ‘상위 50%에서 추첨’이라는 평준화 고착정책이 나왔다. 대학들은 2012년에 과연 대학자율화가 실시될 수 있을지 걱정한다.

일련의 흐름은 자율과 경쟁 보다는 여전히 평준화 고착을 시도하는 흐름으로 진단된다. 심각한 점은 이런 논쟁이 여권내 핵심 실세들로부터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세형으로 평가되는 이주호 차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도 안타깝다.

교육문제의 본질이라 할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고착화의 사이에서 대통령의 의중에만 기대는 것은 선진화된 정치가 아니다. 이 정도 사안은 장, 차관이 자신의 직을 걸고라도 현 정부의 기조는 자율과 경쟁이며 외고 폐지론은 있을 수 없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고 대통령의 언급에 기대지 말았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장, 차관에게 일을 맡기고 그리고 더 큰 뜻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다.

서울시 교육감이 법에 따라 심판을 받고 하차했다. 그러나 하차한 원인이 부인의 차명계좌 신고누락인 만큼 자율과 경쟁이라는 교육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빌어 교육감 선거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 교육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정당은 후보를 낼 수 없게 만든 현행 교육감선거 제도는 교육감의 중도하차를 막을 수 없다. 정당이 아닌 개인이 수십억에 이르는 선거자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유념할 것은 교육감 선거제도가 주민 직선인 만큼 교육감 후보의 자격을 교육경력자로 제한하는 것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 교육의 전문성은 교단에 서는 교사의 전문성이지 교육감의 전문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출마 자격을 대학의 정치학과 출신으로 제한할 수 없지 않은가.

교육경력이 없어도 정치력을 발휘하거나 경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계의 기득권이 더 이상 남용되지 않는 사회,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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