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포럼 “5·16은 혁명”…”경제발전 성공적 주도” 평가

▲ 지난해 1월 교과서포럼 창립기념 심포지엄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공동대표 박효종)이 새로운 ‘한국근현대사’라는 대안 교과서 출간을 앞두고 최종편집본을 공개했다.

교과서포럼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감상적 민족주의 사관과 민중사관에 젖어 역사적 실증을 도외시하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새 역사교과서 만들기’를 추진해왔다.

편집본은 근대를 거쳐 대한민국 건국 이후 민주주의·시장경제가 완성되기까지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상세히 기술해 그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했다.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것을 ‘냉전의 세계사적 전개’와 ‘북한의 독자적 행정기구 수립’을 이유로 들어 설명하면서 “이 무렵 북한은 소련의 점령 하에서 이미 별개 정부가 들어섰다는 조짐을 보였다. 소련은 해방된 지 한달 남짓 지난 1945년 9월 20일 경 이미 북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결심을 굳히기 시작했다”고 기술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비판적으로 보는 풍토에 대해 “통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깔려있다”고 평가하면서 “당위성과 현실성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냉전의 세계사적 전개와 관련시키지 않고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다. 냉전이 본격화되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주도의 사회주의 진영에게 선택을 강요받았다”고 기술했다.

6․25 전쟁에 대해선 “공산 북방 3국인 북한, 소련, 중국이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한 이후 일으킨 전쟁”으로 기술해 북한의 남침전쟁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쟁을 거치면서 한국과 미국은 혈맹의 관계로 발전했다. 휴전협정을 과정에서 한국은 한반도에서 공산세력이 또 다시 남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며 한미군사동맹이 형성되는 과정을 서술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군사동맹조약과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이 조약을 체결하는 데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휴전선 배치에 대해서도 “자동개입 조항이 없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고려하여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상호군사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편집본은 근현대사 주요 사건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놓았다. 특히 4·19는 ‘혁명’이 아닌 ‘학생운동’으로, 5·16은 ‘군사쿠데타’가 아닌 ‘혁명’으로 해석했다.

5·16에 대해 “당시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주도할 새로운 대안적 통치집단 등장의 계기가 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군사정부는 강한 추진력으로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5·18에 대해선 그 원인을 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된 광주지역의 분노가 누적된 데서 있다고 보면서 “한국사회에 반미급진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서술했다.

교과서포럼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최종편집본에 대해 30일 서울대에서 심포지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단체 소속의 박효종, 이영훈, 전상인 서울대 교수 등이 나서 내년 3월 출간을 목표로 집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