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업진흥공사(이하 광진공)가 북한 정촌흑연광산개발에 665만달러 상당의 투자를 했지만 정작 흑연 생산물의 국내 반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광진공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550만t의 흑연을 반입한 이래 올 들어 현재까지 생산물이 전혀 반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진공은 지난 2003년 북한 광명총회사와 50 대 50의 비율로 정촌흑연광산을 합작 개발하기로 하고, 총 개발비 1천330만달러의 50%인 665만달러에 상당하는 채광 시설과 운반장비를 투자했다. 올해 정촌광산에서는 400t의 흑연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북한측이 지난 9월 2일 생산물을 중국에 판매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와 올해 생산물 회수가 어렵게 됐다”며 “팩스 한 장으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도 한국 측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북한의 자원 개발은 분명 남북 양측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지만, 예상치 못한 남북관계의 변화 및 동북아 정세에 영향을 받을 위험이 높다”면서 “개발을 진행하는 광진공이 꾸준히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해 국내 자원 수요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진공을 통한 북한 광산물의 반입은 작년 말까지 총 반입생산물의 37%인 2억8천600만달러 수준을 차지하는 등 매년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