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간첩누명 납북어부 5명 무죄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수사기관의 조작으로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 5명이 40여년 만에, 모두 사망한 뒤에야 누명을 벗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남욱씨 등 어부 5명에 대한 재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장기간 불법구금, 가혹행위 사실이 인정돼 수사기관의 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와 피고인들의 1심 진술도 모두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발생일부터 40여년이 지나 모두 고인이 된 피고인들이 들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판결이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의 아픔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어두운 과거에 형사 절차가 정의와 인권의 보루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도 반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는 자성도 곁들였다.


백씨 등은 1967년 7월 12일께 백령도 근해에서 병치잡이 조업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피랍, 북한 당국에 의해 5개월 가량 억류됐다가 귀환했다.


그러나 이들은 귀환 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 등으로 간첩으로 조작돼 1969년 11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권고했으며, 사망한 피고인들을 대신해 가족들이 재심을 신청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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