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신상진 “중국의 대북지원 장기화 될 것”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 주최로 열린 정책포럼 ⓒ데일리NK

북한이 중국을 활용해 미국과 일본의 대북압박에 적절히 대응하고, 중국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일본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려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세기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국회의원 장영달) 등이 2일 개최한 ‘북 ∙ 중 밀착의 정치 경제적 의미와 대응’ 포럼에서 신상진 광운대 중국학과 교수는 “북 ∙ 중간 연대 강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일본의 압박정책에 대해 더욱 강한 내성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결국 북한이 대미 강경자세를 견지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북한이 중국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하여 미국과 일본과의 힘겨루기를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와 위폐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인내와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정치 ∙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중국과 북한의 공동전선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게 만들 것이며, 북 ∙ 일 교섭에서 북한의 입지를 강화시켜 교섭의 진전을 제약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해서는 “북 ∙ 중관계의 강화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를 덜 중시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중국과 일방적으로 관계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中, 주변국과의 공동 발전으로 ‘중국위협론’ 완화에 주력

한편 신교수는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갖는 정치, 경제, 국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했다.

신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북 ∙ 중 관계의 밀착은 양국의 경제적 필요성 때문만이 아니라 정치 ∙ 외교적 전략적 고려에 기인하고 있으며,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잇는 동북아 경제공동체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전략이라는 것.

신 교수는 중국이 성장보다는 안정을 중시한다고 전제한 뒤 “후진타오 체제는 전 지도부와 마찬가지로 경제발전을 국가의 핵심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는 장쩌민 시기와는 상이한 균형발전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며 “정치 ∙ 사회적 불안정 요인 차단을 위해 ‘조화로운 사회론’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외정책 차원에서 장쩌민이 친미정책을 추구한 반면 후진타오는 러시아와 유럽 그리고 아시아 외교에 역점을 두고 에너지 ∙ 원자재 확보외교를 적극화 하고 있다”면서 “평화로운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주변국과의 공동 발전을 통해 ‘중국위협론’을 완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中 동북아 주도권 장악 노력, 대북지원 장기화 될 것”

신 교수는 이러한 중국정부의 ‘동북진흥계획’과 최근 중 ∙ 미관계가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중국은 경제력을 이용하여 주변지역 국가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비롯 남태평양지역까지 정치 ∙ 외교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외교정책은 북한에게도 적용되며, 중국은 힘 닿는 데까지 북한에게 경제지원을 제공해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고 대북 영향력을 유지 ∙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동북아 지역의 정치 ∙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도모하고 북한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사태에 대비하려고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분석하면서 “중국정부가 해외 원유와 원자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협력 추진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이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투자확대 정책은 장기적 차원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북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01년 아프간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거나 혼란에 빠지면 북한지역에까지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김정일 정권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대북 압박과 제재 등 북한 정권 붕괴정책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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