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왜곡’ PD수첩 무죄…法-檢 갈등 확산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의 무죄선고에 따라 ‘강기갑 무죄’ 등으로 확산일로인 법원과 검찰의 갈등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PD수첩의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 “아레사 빈슨인 인간 광우병(vCJD)에 걸려 사망했거나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인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협상 결과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경우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 부위가 수입된다”는 내용의 보도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부추겨 ‘촛불집회’를 더욱 확산시켰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제작진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결국 MBC PD수첩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원-검찰의 갈등의 골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갑 무죄→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PD수첩 제작진 무죄로 이어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정치권을 비롯해 좌-우, 보수-진보 진영의 대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한편 임관 10년차인 문 판사의 ‘이념적 성향’에 대한 논란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판사는 지난해 6월,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통일연대 이천재(79) 상임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2001년 ‘북한의 통일노선 상징물인 3대헌장기념탑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조건부로 방북허가를 받았다. 같은 해 8월15일 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석해 북한 당국자의 연설에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로 기소됐다.


선고 당시 문 판사는 “3대헌장기념탑 앞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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