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천안함 사태 허구적 쟁점이 정부 흔들어”


민주화 이후의 대중운동, 대표적으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를 계기로 한 촛불시위, 2008년 광우병 파동, 2010년 천안함 침몰 음모론 등 이 같은 대중운동의 진정한 문제는 실체가 없는 허구적 쟁점을 가지고라도 직접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정부를 흔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세중 연세대 교수는 최근 발행된 계간 ‘시대정신’ 2010년 가을호(통권 48호)의 ‘민주화 이후의 대중운동 특별좌담’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허구적 정보와 조작에 호응 또는 현혹당할 수 있는 다중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또 그 결과 공동체의 유지와 안정에 막대한 파장과 비용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촛불시위로 거의 100일 이상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다시피 하는 상황이 지속되었는데, 만약 당시 한국 사회가 위급한 국제적 상황에라도 직면하게 되었더라면 계산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박성희 교수는 “민주화 이후 민주화운동, 대중운동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대중운동은 스스로의 공민권에 대한 권한부여 차원, 개인의 힘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시민운동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구에 입각한 대중운동이 자주 위력을 떨치는 공동체는 ‘어둠의 공동체’, ‘우중과 허위의 공동체’로 전락한다”며 “이런 식의 프로테스트(protest) 운동이 발생하는 배경에 한국사회가 불의의 공동체였다는 식의 역사인식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이 좌담에서 광우병 파동의 경우 “운동권의 역할, 각계각층의 386의 역할, 국민들에 잠재한 민족주의 정서의 세가지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광우병 파동 시위는 운동권의 최대 주주인 NL파(민족해방파) 그룹이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반미운동의 일환으로 촛불시위에 운동권 세력이 결합했으며 이 반미운동은 국민 속에 잠재된 민족주의적 의식을 깨워 강한 폭발력을 지니게 됐다”며 “한국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386세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그러나 가끔 이들이 잘못된 정보의 유포나 잘못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 할 경우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386을 무조건 부정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이라면 상대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자신의 합리적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 홍성기 교수는 ‘광우병 촛불시위와 천안함 음모설의 사회병리학-편집증적 복합체의 출현’이라는 특집 논문에서 우리 사회에 강한 이념지향적인 복합체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광우병 촛불시위와 천안함 폭침사건의 구조를 심층적으로 추적, “한국사회에는 ‘언론-전문가-시민단체-독자-정치집단 복합체’라는 강한 이념지향적 되먹임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복합체는 객관적으로 균형 잡힌 견해를 제공하기보다 복합체가 지향하는 운동의 차원에서 정보 왜곡을 마다하지 않으며 복합체가 지지하는 사회의 여러 쟁점에 널리 참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계산에 의한 공적 권위의 파괴는 민주주의 사회에 구조적으로 고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질병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대정신 이번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상지대 구제단 복귀 논란’이 대해, 이경행(상지대 평교수협의회 회장) 교수의 ‘상지학원의 정상화는 전원합의체 판결대로’, 박병섭(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교수의 ‘대표적인 사학비리인사 김문기 씨의 상지학원 복귀가 안되는 이유’를 수록해 쟁점을 다뤘다.


또 홍형표 기획국장(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4대강이 다시 태어납니다’와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과)의 ‘4대강 사업, 그 불편한 진실’의 글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쟁점들에 대한 찬반논쟁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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