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 3호 효과 극대화 위해 내달 14일 쏠듯”

북한이 다음달 김일성 100회 생일(4.15)을 맞아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하자 ‘위성용 로켓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4.11 총선이 다가오면서 ‘북한이 뭔가 일을 저지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3년 전 실패한 장거리 로켓 카드를 꺼낸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특히 미북이 최근 비핵화 회담을 개시하는 제스처를 주고 받은 와중에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분류되는 로켓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다중(多中) 포석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로켓 발사를 택한 이유에 대해 ▲명분 확보 용이 ▲미국 압박용 ▲미사일 운반 능력 향상 ▲강성대국 선포 축제용 등을 들었다.


‘광명성 3호’에는 일단 대미(對美) 압박의 의미가 강하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 달리 유엔의 대북제재 조항을 슬쩍 피해가면서도 미국에게 핵물질 운반능력을 간접적으로 과시해 향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가 2월 29일 미북 베이징 합의 사항인 핵 및 미사일 개발 모라토리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공산이 크다.


장거리 로켓 발사는 미사일 발사와 달리 ‘평화적 이용 목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기가 용의하다. 북한은 이날 “우리는 평화적인 과학기술 위성발사와 관련해 해당한 국제적 규정과 관례들을 원만히 지킬 것이며 투명성을 최대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로켓 실험을 평화적인 실험이라고 내세우면서 (핵물질)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라면서 “또한 로켓 실험을 통해 강성대국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한달 가량 앞서 로켓 발사 시점을 발표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은 한달사이에 미국과 협상을 재개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정확한 발사 날짜를 못박지 않고 다음달 ’12일부터 5일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날씨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성대국 선포 전후로 시기를 정해 김일성 생일과 강성대국 선포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이 구체적 발사 날짜를 정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적인 이유가 크지만 강성대국을 앞둔 14일 경 발사해 정치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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