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사례집 “北농산물 南으로 직송해야 관세면제”

관세청은 지난해 관세행정과 관련해 결정된 행정심판, 과세 전 적부심사 사례 등을 정리한 ‘2006년도 관세 행정심판 사례집’을 발간, 일선 세관과 무역협회, 관세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북한산 농산물임이 각종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고 해도 운송방법상의 환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운송원칙 규정에 따라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운송되지 않으면 관세를 면제할 수 없다는 등 130건의 심사 결정이 담겨있다.

관세청은 각 사례에 대해 불복 경위, 납세자의 주장과 처분청의 주장, 판단 근거와 이유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특히 올해 불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분야는 별도로 정리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사례집을 인터넷 홈페이지(www.customs.go.kr)의 법령정보 코너에도 게재해 납세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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