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북송전 원재료 관세환급 방침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력송출에 대비, 기업들의 발전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북송전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 또는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 `남한산 원산지’ 표기를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9일 “최근 북한의 핵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대북전력 송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북송전에 따른 발전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에 소요되는 석탄과 중유 등 원재료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현재 개성공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 등 연속공급 물품에 대한 `월별일괄신도제도’를 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전수검사가 아닌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남한산 원산지 표기를 폭넓게 인정, 시장 경쟁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와 차량 등에 대해 `원격전자인식표지(RFID)’ 방식을 도입해 출입관리를 간소화하고 전략물자의 사용지 및 이동경로에 대해 효율적인 통제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대표자 1명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여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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