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성공단 물품 전자서류신고 허용

관세청은 3일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로 제출하던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신고를 전자서류화 하는 등 통관 절차를 간소화해서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현재 전자문서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전자신고와 원산지 신고서, 소요량 증명서 등 서류제출을 병행하고 있는 개성공단 물품의 반.출입 신고를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전자서류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반.출입 신고를 할 때 매번 제출해야 하는 반출.반입승인서 제출도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 신고서는 동일회사의 동종 품목에 대해 매번 제출하도록 한 것을 처음 1차례 제출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세관에서 임가공 여부 심사에 필요한 반출.입 신고 수리목록 및 자율 소요량 증명서를 분기 단위로 제출하도록 해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개성공단 물품에 대한 검사율을 대폭 완화하고 개성공단을 상시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출입증을 제시하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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