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자유복지론 원칙 내재화돼야”







2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시대정신이 주최한 ‘공정사회란 무엇인가’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NK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국정기조로 제시하면서 화두(話頭)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사회’를 위한 정치·경제·사회제도적 지향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 주최로 열린 ‘공정사회란 무엇인가’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주성 한국교원대 교수는 자유복지론적 공정사회론을 주창했다.


김 교수는 “사회체계는 공정한 절차로서 공정하게 기획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자유복지론은 이렇게 재화의 분배문제를 순수 절차적 공정성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순수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사회 경제적인 재화분배에 적용되려면 재화의 분배가 내용에 상관없이 공정한 것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제도는 자유복지론의 원칙을 내재화한 것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제도는 누구에게나 기본권이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짜여지고 운영되어야 하고 경제제도는 부와 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분배되도록 짜여지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제도에서는 누구나 지위와 권한에 대한 균등한 기회를 누리도록 짜여지고 운영되어야한다”며 “정부는 사립학교를 보조하고 공립학교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재능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등한 교육과 교양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정한 정치질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 공정한 절차 등 우리 정치의 공정성 수준을 성찰하고 이를 토대로 대담한 혁신을 추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정치는 무질서한 정치질서 속에서 선천적 상생 결핍증이라는 악성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개혁에 착수하고 원외 정당 체제와 당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페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는 “경제적 공정성은 결국 재산권 보호로 귀결된다”며 “서로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을 벌인 결과 실현된 소득 분배는 공정한 분배”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장이 책정한 생업의 보수는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시장의 소득분배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것으로 공정하며 협상력이 공정할 때 공동생산체제의 합의에 의한 분배도 공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쟁 실패자, 재난피해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보조는 따뜻한 배려차원의 사회복지제도로 공정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복지제도가 반시장적으로 전개 된다면 공정경쟁의 틀을 훼손함으로써 경제적 공정성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안녕과 복지, 좋은 삶에 이르는 길에는 좌파와 우파, 국가와 개인처럼 이분법이 통용되지 않는다”며 “개인을 포함한 지역사회, 민간영역 그리고 국가가 함께 참여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종교, 민간기관 등의 기부와 나눔이 활성화 되고 체계적 지속성이 담보될 때 사회 통합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국가와 민간이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고 이데올로기를 떠나 공동체가 발전하고 지속인 유지가 가능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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