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반대 방북’ 3년간 최소 7건

민주노동당 방북승인 문제를 둘러싸고 통일부와 국가정보원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004년 이후 공안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 재량으로 방북을 승인한 사례가 최소 7건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와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신원조회 결과 방북 승인을 보류 또는 반대하는 검토의견서를 냈음에도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경우는 이번 민노당 방북 건을 포함해 모두 7건이었다.

나머지 사례는 ▲2004년 8월 김모씨의 고구려 유적답사(금강산) ▲2004년 11월 이모씨 외 1명 공동행사 관련 실무협의(금강산) ▲2005년 3월 이모씨 외 5명 남북해외공동행사 준비위원회 결성식(금강산) ▲2005년 5월 송모씨 등 53명 남북대학생 상봉모임(금강산) ▲2005년 6월 이모씨 등 11명 6.15 통일대축전(평양) ▲2005년 7월 김모씨 등 30명 2차 남북대학생 상봉모임(금강산) 이다.

통일부는 제출한 자료에서 “관계기관이 방북 불허 의견을 보내올 경우, 정부는 신청인의 성향, 방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면서 “한총련ㆍ범민련 구성원에 대해서는 2001년 8.15 평양 통일대축전 이후 원칙적으로 방북을 불허해왔지만 개인자격 혹은 다른 합법단체 소속일 경우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북을 승인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2004년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4부도 판결을 통해 방북승인은 통일부장관의 재량 행위로 제반 상황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노당 방북과 관련, 국정원은 “최근 정세 등을 미뤄볼 때 이번 방북은 북한의 통전(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될 우려가 다분함으로, 방북을 자진철회토록 설득하되 불응시 허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법무부도 “방북신청단 중 손모씨는 이적단체 구성원들을 한총련 대표로 밀입북시킨 전력이 있고 현재 피보안관찰자인 만큼 방북을 불허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고 그는 덧붙였다.

권 의원은 “관계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재량으로 방북을 승인한 경우가 더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통일장관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법령을 개정해 방북 불허 사유를 보다 구체화,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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