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 출신 인권위원 내정에 친북단체 반발

한나라당은 최근 공석이 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공안기획검사 출신인 최윤희(44, 여) 건국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사법시험 30회 출신의 최 교수는 1991∼1997년까지 서울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법무부 국제법무심의관실 등에서 검사 생활을 했고 변호사 6년, 판사 1년을 거쳐 한국씨티은행 사외이사를 지냈다.

최 교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시절 여성 최초로 1년간 공안기획검사로 재직했다.

최 교수의 내정 사실에 친북좌파 성향의 인권단체들은 최 교수가 인권문제에서 활동 경력이 없는 점과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내정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법조인으로서 중앙노동위, 산업재해심사위 위원으로서 공정한 결정을 위해 노력한 것도 인권을 위해 이바지한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시위 경력이 있어야만 인권을 위해 일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자신은 공안기획검사로 재직할 시 시국사범에 관한 일도 했지만, 주로 담당한 일은 노사갈등 분야였다며 친북좌파 성향 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금씩 편향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인권위에는 균형적 시각을 가진 다양한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법률전문가로서 대가(代價) 없이 임무를 수행해온 나 역시 균형적 판단을 가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인권 관련 논문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 최 교수는 “국내에서 남녀고용차별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공부한 사람 중 한 명”이라며 “1995년 거의 국내 처음으로 고용평등에 대한 박사 논문을 쓴 이래 국내 저명 학술지에 게재된 고용차별 관련 논문이 여러 편에 이른다”며 일축했다.

현재 인권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가인권위원 11명 중 안경환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위원 7명이 참여연대와 민변 또는 소위 친북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다.

최근 인권위는 외교부 장관에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기 위해 2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 실효성과 역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위원들이 있어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인권위원들에 대한 후임 인선 작업이 가시화하면서 인권위의 인적구성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가인권위법은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국가인권위원은 11명이다. 여기에는 여성이 반드시 4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11명 중 4명은 대통령이,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하고 나머지 4명(상임위원 2명 포함)은 국회가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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