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수행원 면면으로 본 정상회담 의제

7일 발표된 제2차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원은 회담기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보좌해 회담대표로 나서게 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면면을 통해 회담 의제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의 공식수행원은 총 13명으로, 통일ㆍ국방ㆍ재경ㆍ과기ㆍ농림ㆍ복지 등 장관 6명과 국정원장, 청와대 보좌진 6명으로 짜여졌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때 통일ㆍ재경ㆍ문화부 등 3명의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 7명 등 10명이 방북했던 것과 비교하면 일선 장관의 비중이 커졌다.

그만큼 1차 때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는 평가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 의제와 직접 관련되는 관계부처 장관 및 청와대 보좌진으로 공식수행원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협 분야를 총괄할 예정인데 건설교통부나 산업자원부 장관이 참여하지 않는 점은 눈에 띈다.

정부가 이번 회담을 앞두고 가장 무게를 실은 의제가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며 대북 SOC(사회간접시설) 투자 등 대규모 경협사업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당초 건교부나 산자부 장관 등이 방북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수석대표가 재경부 차관이라는 데서 보듯 재경부 장관이 경제문제를 총괄해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는 “재경부 장관만 가고 건교부나 산자부 장관이 가지 않는다고 해서 경협쪽 의제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방북은 NLL(서해 북방한계선) 재설정 문제를 비롯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1차 정상회담 이후 가장 진전이 더딘 분야가 정치.군사”라며 “꼭 NLL문제를 염두에 뒀다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국방장관을 포함시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식수행원에 포함된 것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지는데 북측이 주로 제기할 의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농림부 장관의 참여는 13차례나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와는 달리 2005년 한 차례 회의를 가진 데 그친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단순히 쌀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잇따른 수해로 매년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측의 농업을 재건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복지부 장관의 참여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는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등을 보다 큰 틀에서 논의해보자는 의지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이 합의했고 의지도 있지만 그동안 신경을 못써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부 장관이 포함된 것은 북한이 경제 재건을 위해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분야가 과학기술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공식수행원들은 노대통령의 회담을 보좌하는 역할이 주지만 각각 북측의 카운터파트와 만나 해당 분야에 있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눌 가능성도 있다.

이재정 장관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는 논의된 바 없지만 앞으로 선발대가 가서 회담 일정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장수 국방장관이 북측의 국방장관격인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만날 지가 관심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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