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해야”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특위’ 위원장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1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국방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특위 산하 `한반도 위기대응 소위’ 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및 대책을 논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리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지만 이에 대응한 우리의 미사일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 지난 2001년 체결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1년 체결한 한미 미사일 지침은 한계 사거리를 300㎞ 이하로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700∼1천㎞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고,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공 최고위원은 또 “민군 협력을 통한 우주전력을 구축, 우주공간의 군사적 활용 제약을 해소하고 구축비용을 최적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향후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협력에 대한 여지는 계속 살려나가되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도발과 어선 나포, 어민 납치 등 북한의 도발에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 최고위원을 비롯해 이범관 이철우 김동성 안형환 의원, 김구섭 국방연구원장,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 등이 참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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