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작통권 환수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31일 “현 정권이 벌이는 도박대로 무리하게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추진하면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외국자본 이탈 등 경제적인 공황도 예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주장의 숨은 의도’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결국 다음 정권에서 재협상을 할 수 밖에 없고 재협상때도 상당히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계획은 2003년초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구체적으로 논의해오던 것이나 임기 1년 반을 남긴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란 고도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은 이를 통해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고,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통해 민족 자존심을 자극해 자신의 지지율을 만회, 다시 정권을 잡으려는 일석이조의 책략”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는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등이 2002년 공동집필한 ‘한반도 평화보고서’와 배기찬(裵紀燦) 청와대 동북아시대위 비서관이 펴낸 `코리아 기로에 서다’란 책들에 이미 소개돼 있으며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국정로드맵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 이후 ‘한미연합사 해체→주한미군 감축과 철수→한미동맹과 조중동맹 동시 해체→남북정상회담→연방제 통일’이란 예상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예측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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