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13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한 공조를 했는지 하는 국민적 의심, 의혹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고 밝혔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의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소외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검증계획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게 되면 6자 당사국간에 꼼꼼히 검토를 할 것”이라며 “당사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을 이 과정 속에 반드시 집어 넣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공 최고위원은 앞서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이후에 우리가 요청해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묶어놓은 것인데,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 흔적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해제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한국이 제3자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번 (미북 검증합의에서) 미신고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나오지 않고 추상적으로 되어있어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그런 면에서 한국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에 한반도 정세가 경색되고, 김정일 와병설도 있는 상황에서 대선기간이라 외교적 업적도 필요했을 것”이라며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 그나마 어느 정도 숨통을 틔었다는 점에서 조금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