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국지전 감수 PSI참여’ 발언논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정부의 WMD(대량살상무기) PSI(확산방지구상) 참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국지전을 감수하고서라도 PSI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16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국전쟁 이후에도 서해교전, 연평해전 그리고 동해안 잠수함 침투와 같은 국지전 성격의 분쟁이 많았다”면서 “이런 것들은 PSI 확대 이후에도 계속 있을 것인 만큼 이를 두려워해서 유엔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모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는 작은 희생이나 갈등은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PSI 적극 참여시 북한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지혜롭게 피해가야 하겠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북한의 의도에 의해 충돌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북한에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유은혜(兪銀惠)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 의원의 주장은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우려하는 국민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동원령’에 다름 아니며,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공 의원의 망언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한나라당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서영교(徐瑛敎)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공 의원은 신중치 못한 발언에 대해 사죄해야 하며, 한나라당은 `전쟁불사’, `국지전 감수’가 당의 공식입장인지 밝히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여당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비판한다면 영원히 비굴한 것”이라며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처럼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비해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지 어설픈 비굴함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파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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