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안하는 386의원, 북핵문제 대중영합 발언 여전

여야 386세대 상당수 의원들은 북한 핵보유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북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의 공동대표인 최성(열린우리당), 원희룡(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과 남북관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하고 남북교류와 한미공조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미공조, 남북협력 함께 달성될 수 있나?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은 “우리 정부는 기존의 평화공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한미공조와 남북교류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외적 보수적 시각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한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공조체제는 변함없이 탄탄히 유지되고 있지만, 현상유지만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어 “현재 6자회담 구도가 북한에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한국은 큰 틀에서 장기적 평화공조, 민족공동체의 부흥을 위해 북핵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한미공조와 남북협력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둘 다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에 대한 양국 간의 공방이 확대된 이후에 나온 것으로, 북한 핵문제에서 비롯된 한-미 간의 시각차가 정치권에서도 매우 심각한 양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양보로만 해결되나?

북핵문제 해법에서도 두 의원은 북한 핵개발이 상당한 합리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미국의 양보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

최 의원은 “미 부시 2기 행정부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북한 핵 문제의 국제정치적, 역사적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교체론이나 대북선제 공격론은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낳기 때문에 평화적 대화의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미국의 강경책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어 “부시 2기 행정부는 변화된 한반도의 상황을 고려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미국의 先 양보를 제안했다.

최근 정치권의 이러한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 양보론’은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선(先) 양보 요구는 미국의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라는 입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최근 한-미-일 3국이 마련한 합의안과도 배치된다.

최 의원은 “북한은 자신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주장함으로써, 실질적인 미북 양자회담이나 다자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하며 “조건 없는 남북장관급 회담재개와 경제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군정치를 뛰어넘는 김정일 정권의 장기적 생존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 온건파의 입지를 강화해 중국과 한국과의 협상라인을 복구해야 한다”고 말해 현재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북한 강경파의 득세 때문으로 분석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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