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2월부터 反정부 집단행위 금지

다음 달부터 공무원들의 반정부 행위를 금지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정운찬 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 및 지방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로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공무를 수행하면서(근무시간)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 머리띠 등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현행 국가 공무원법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7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시국선언과 9월 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대해 양성윤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복무규정을 강화하는 이유는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라며 “공무원들에게 정치비판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고 집단행위만 금지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차원은 아니고 매우 의의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정책실장은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요소가 있다”며 “최근 공무원들의 정치적성향이 강해지고 있고 통합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심화됐다”며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관련, “정부도 사용자로서 노사관계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과천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안타깝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노사문제가 민간부분인 기업에서만 신경을 쓸 사안이라고 생각해선 안된다”며 “이제는 정부도 공직사회의 노사문제에 대해 원칙을 갖고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